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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논설위원

트럼프 탈퇴 위협에 中·유럽 긴장
북핵 둔 채 美 핵우산 철수 우려
한·미 공군 연합훈련 취소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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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위반해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트럼프 특유의 ‘판 흔들기’로서, 현재의 국제 핵(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핵 군비경쟁’을 재개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물론 당장 INF를 폐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동안 개발이 중단된 중거리 핵미사일을 다시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달리 중거리 핵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배치하면 의미가 없고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INF 조약 당사자인 러시아는 일단 펄쩍 뛰고 있다. ‘INF를 엄격히 지켰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이 요격뿐만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위반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INF가 파기되면 2021년에 만기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연장 전망이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한 협정으로 지난 2010년에 체결됐다. 뉴스타트까지 폐기되면 미·러 간의 핵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한 안전핀이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INF 폐기 시도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미·러 대립 고조를 통해 경제난으로 이반하는 민심을 재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벌집 쑤신 것처럼 된 곳은 유럽이다. INF는 사거리 500∼5500㎞ 미사일을 제한한 협정으로서, 유럽을 겨냥한 소련 중거리 미사일과 유럽 배치 미국 중거리 미사일을 없애기 위해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조약이다. 따라서 INF가 폐기되면 유럽이 다시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놓일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INF 조약 준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러시아가 실질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하고, 미국 또한 INF 조약을 탈퇴할 경우 미국 안보와 동맹국 및 전 세계 안보에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고려하기를 기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진짜 긴장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INF 체결국이 아니란 이유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러시아·중국 3자 간의 새로운 INF 협정을 맺을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접근을 막기 위해 지대함 탄도 및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도 중거리 미사일을 금지하는 협정에 들어오라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항모 킬러’ 둥펑-21D를 포기해야 하는 등 서태평양 전략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지난 2월 발표된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보면, 미 국방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갖춘 잠수함(SSBN), ICBM, 중력폭탄과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을 탑재한 전략 폭격기로 구성된 핵전략 삼위일체의 재강화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강도(low yield) 소형 핵폭탄 개발 추진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거리 핵미사일을 미국 핵전력의 중심으로 만들 구상은 들어 있지 않다. 동맹국 협조가 필수인 중거리 핵미사일에 대해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단지 러시아의 INF 위반에 대해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보유 금지다. 이번 INF 폐기 주장도 미국의 전체 핵전략 기조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가 아니라, 미국 핵우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러 간의 핵 군비경쟁이 강화된다면,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북핵을 그대로 유지하려 들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도 취소됐다. 이 훈련은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의 ‘기계획 항공임무명령(Pre-ATO)’을 점검하는 훈련이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타격할 표적을 설정하면 너무 늦다. 그렇기에 미리 타격 목표를 정해 놓고 유사시 계획된 작전에 따라 타격하기 위한 것이 Pre-ATO다. 이번 훈련 중단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로 항공금지구역이 확대돼 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Pre-ATO 점검 훈련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일선 미 공군 조종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북핵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미국 핵우산만 사라진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