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에너지 경협’ 팔걷는 公기관… 전문가 “다른 분야보다 신중해야”

경제성 외 대외적 요인도 고려
북핵·제재 등 리스크 해소돼야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남북 경협에 뛰어들 기세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북핵 문제 및 대북제재 등 투자 리스크(위험)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섣불리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3일 “대북경협 사업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는 에너지 분야 경협은 경제성뿐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러시아와 파이프천연가스(PNG) 사업을 꾸준히 검토했지만, 번번이 ‘검토 수준’에서 그쳤다.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대화가 이어지고 남북 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지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검토가 추진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 2월 러시아 국영회사인 가스프롬과 PNG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 14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만큼 경제성·사업성 확인을 위한 연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참여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 놓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정부·기업이 실제 북한에 투자하는 데는 각종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PNG사업은 북핵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고, 미국의 대(對)러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 사업은 현시점에서 연구는 할 수 있지만 본격 투자 검토는 완전한 리스크 해소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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