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公‘파이프 천연가스’검토
從量制 추산땐 年1804억 지불
“제재 유지속 經協은 신중해야”
남·북·러 파이프천연가스(PNG)가 설치될 경우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불해야 할 ‘통과료’가 적게는 1800억 원에서 많게는 2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남·북·러 PNG 사업 추진방향(2018년 7월)’에 따르면 러시아(연해주 페레보즈나야)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평택)까지 PNG를 연결(최단거리 1202㎞)할 때 북한에 지급해야 할 통과료가 종량제 기준으로 매년 1804억 원, 종가제(연 750만t 수입 시) 기준으로 22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과료는 가스 판매국과 구매국 사이 3국을 경유할 때 보상하는 로열티다. PNG를 연결한 국가들은 이 통과료 계약 전 과정을 대부분 기밀로 간주하고 있다. 이 산출액은 가스공사가 2015년 12월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자체검토한 결과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5년 검토가 “투자비 산정이 불투명하고 과다하게 돼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남북경협 추진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가스공사도 이에 부응하는 재검토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곽 의원은 “PNG 사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은 물론, 불투명한 통과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 경협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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