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군비통제 과속 우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첫 조치인 JSA 남북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우리 측은 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북측도 오늘부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9·19 군사합의대로 내일 중 끝낼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JSA 지역 지뢰제거 작업에서 북측은 5발가량을 찾아내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우리 측 지역에선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남·북·유엔사 3자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닷새 이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고 돼 있다.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JSA 북측 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 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 측 지역에는 북한 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기관단총과 AK-47 소총, 권총 등도 모두 JSA 밖으로 반출하게 된다. 남·북·유엔사 3자는 초소·병력·화기 철수와 함께 JSA 내에 설치된 CCTV 등 불필요한 감시 장비를 철수하거나 조정하는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3자는 조만간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한국 합참과 긴밀히 공조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의 하나로 그동안 판문점에서 이뤄진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군사합의서의 추가적 실질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의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18일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등 전투력 운용을 크게 제한하는 합의”라며 남북 군비통제 부문 과속에 대한 우려를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