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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감자료

거짓진단·리베이트 등 비리
5년간 66명 면허 취소 불구
재교부 받아 의료행위 재개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겨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이 같은 대리 진료는 의료인에게 오래전부터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대리시킨 경우가 9건에 달했다. 또 △진단서 거짓 작성 및 진료비 허위 청구 △리베이트 수수 △사무장병원의 ‘바지 원장’ 활동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한 의료인이 5년 동안 66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보건복지부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3~2018년 8월)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현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A 의사는 2010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는데 2013년 5월 면허를 재교부받아 다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B 의사 역시 비의료인에게 지방이식수술을 하게 했다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2012년 2월에 면허가 취소됐다. B 의사 역시 3년 후인 2015년 7월에 면허를 재교부받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 면허증을 빌려줘 의료면허가 취소됐다가 2년 후에 재교부받은 의료인도 7명이나 됐다.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의 취소 사유를 보면, ‘진단서를 거짓작성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18건(27.3%), ‘사무장병원’ 8건(12.1%),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 등으로 분석됐다.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모두 면허를 다시 발급받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교부는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에서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다. 2018년도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8명(12.1%), 치과의사 6명(9.1%) 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