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낮은 법률’ 적용
자인서 받는다며 한달 걸려

경기 안산시가 공원 부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낸 시내 장례식장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한 담당 부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불법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도 처벌 수위가 낮은 법률을 적용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문화일보 10월 5일자 14면 참조)

안산시는 18일 진출입로 증설 공사를 하면서 시내 공원 부지를 침범해 도로를 개설한 A장례식장 대표 S 씨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항공사진을 근거로 지난 2014년부터 이 장례식장 부지 옆 공원부지 160㎡가 불법 형질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가 고발장에 적용한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조항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다.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받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편이다. 시 공원과 관계자는 “국토법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공원과는 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국장이 불법 행위자의 자인서를 받을 것을 실무진에게 지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고발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국장은 “보다 확실한 혐의 입증을 하기 위해 자인서를 받으라고 한 것일 뿐 고발을 미루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산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