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일 부교육감회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확정

지원금 받는 어린이집 대상
복지부 추가조사 여부 논의

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 교육당국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과 일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은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실상 확정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어린이집(0~5세 대상)도 비리·비위 감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침에 따라 복지부는 정기 조사 외에 추가 조사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18일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실시 주기 및 기준, 공개 방침을 확정한다. 이를 위해 전날 박춘란 차관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유치원을 정기감사에 포함시키거나 그렇지 않은 곳이 존재하고 일부에서는 3~5년 주기로 감사하는가 하면, 규모가 큰 곳만 선별 감사하는 등 원칙과 방향이 정립돼 있지 않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규모가 큰 곳만 요청감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기감사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나머지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회계가 정당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명단 공개는 확정적이며, 이처럼 제각각인 감사방식과 주기, 기준을 통일해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도 논의될 계획이나 교육청별 인력과 재정 등을 고려할 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규모가 크거나 국고지원금을 많이 받은 곳 위주로 단계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유치원과 함께 복지부로부터 보육지원금을 보조받고 있는 4만여 곳에 달하는 민간어린이집 실태조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170여 곳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표되는 등 보육료 지원금을 불법 유용하는 어린이집도 지속해서 적발돼 왔다. 대부분 교사를 허위로 임명하거나 인건비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반 업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 300만 원 이상, 최근 누적 위반금액 2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공개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3만 개 정도의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추가 조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이용권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