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구성 합의 100일만에… 정개특위 활동 개시

6개 특위 명단 오늘 제출 합의
오후엔 헌법재판관 3인 표결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도 관련 논의를 하게 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 100일 만인 17일 활동에 나서게 됐다. 지난 7월 10일 원구성 협상 때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 내 6개 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와 정치적 계산 등이 맞물려 문도 열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해 한 달여간의 ‘헌재 공백 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상 특위는 의결한 5일 이내 위원을 선임해야 하지만 3개월 넘게 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관련법을 계속 어기는 게 일상화된 것과 관련, 국민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키로 16일 합의했다. 여야는 애초 지난 7월 10일 원구성 협상 때 6개 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정의의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뒤 위원 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특위는 무려 100일간 꾸려지지 못했다. 정개특위 구성이 미뤄지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시한(15일)도 지키지 못했다. 정개특위를 비롯해 6개 특위 모두 활동 시한(올해 12월 31일)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김기영(민주당 추천)·이종석(한국당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한 명 이상 후보자가 표결을 통과할 경우 지난달 19일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7인의 최소 심판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던 헌재 공백 사태는 정상화되게 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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