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 대체로 CO2 年209만t
배출권 구매비용 年447억 소요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결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경제성 분석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탈(脫)원전 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월성 1호기 폐로를 대체해 LNG 발전을 가동할 때 연간 209만5445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배출량을 배출권 거래를 통해 구매했을 경우 연간 약 447억5000만 원이 소요돼 5년간 총 2237억5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조기 폐쇄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은 5년간 총 851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수명연장을 통해 2022년까지 가동예정인 월성 1호기에 대해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로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삼덕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을 통해 경제성 분석 평가를 진행했지만, 당시 외부기관들은 기업이익 측면만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09년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심사를 위해 한국전력연구원이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는 사회적 총비용(전력구입비 변동 및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까지 함께 고려했고, 그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올해 경제성 평가에서도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관련해 낙관적 시나리오(이용률 80%), 중립적 시나리오(이용률 60%), 비관적 시나리오(이용률 40%) 가운데 낙관·중립 시나리오는 배제하고 비관적 시나리오만 고려했다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월성 1호기 가동 시 적자(91억 원)가 발생하지만, 즉시 정지할 경우 적자(315억 원) 폭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한수원 입장에서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224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월성 1호기는 지난해 5월부터 예방정비에 들어가 현재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