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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人이상 1855개社 조사

1인당 2174만원-634만원
특허출원 건수는 2배 많아
“노조 보유 기업 기술혁신
無노조때보다 부진 실증”

노동조합을 가진 기업들이 무노조 기업과 비교해 연구·개발(R&D) 투자와 성과가 부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이뤄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시장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발표된 연구 결과여서 주목된다.

15일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발간한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2호에 실린 ‘노동조합 존재 여부가 기술개발 투자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최석준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무노조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15.60건으로 노조 보유 기업(6.15건)보다 9.45건 많았다. 또한 무노조 기업의 종업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2174만1000원으로 노조 보유 기업(634만6000원)보다 1539만5000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한국기업혁신조사의 제조업 부문 설문조사를 사용해 노조와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수도권 소재 근로자 수 10인 이상 제조업체 1855개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노조 보유 기업의 비율은 12.7%, 평균 종업원 수는 128.27명, 평균 연구·개발 인력 수는 9.11명, 평균 업력은 17.67년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과반(50.2%)이 첨단·고기술 업종이었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는 전체 기업연구소 중 65%가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은 67.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기술혁신 투자 의사 결정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 같은 결과는 노조 보유 기업의 혁신 활동이 무노조기업에 비해 부진하다는 실증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노사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개발 투자와 연구 성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노조 보유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며 “기술 혁신 역량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노동정책에 있어 노사 관계와 혁신 투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