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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인구의 17%가 거주하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체 양도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948억 원이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총 15조1337억 원이었으며, 서울에서는 전체의 35%인 5조3463억 원이 걷혔다. 강남 3구에서는 2조4444억 원이 걷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를 차지했다. 2016년 강남 3구 인구는 167만 명으로 전국 인구(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 명)의 17% 수준이다.
김두관 의원은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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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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