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근무인력 283명 부족

경찰 내부의 심각한 지구대 기피현상으로 민생치안현장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대를 졸업한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옷을 벗은 경찰관도 최근 5년간 90명이 넘는 등 경찰의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청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전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4만8251명으로, 정원보다 283명 부족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4명이나 모자라고, 충남(92명), 경북(80명), 전북(66명), 전남(5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구대 기피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강원청 소속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휴직한 경찰은 98명이었다. 이 중 61명이 지구대 발령 후 1년 이내에 휴직을 신청했다. 대도시도 상황은 비슷해 부산청에서는 121명이 지구대로 발령된 지 1년이 되기 전에 휴직했다.

이 의원은 “지구대 기피 현상으로 국민의 민생 치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지구대의 인력 부족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건 경찰청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경찰대의 의무복무 미이행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청이 행안위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졸업 이후 경위로 임용돼 6년의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사례가 최근 5년간 94명에 달했다. 중도 퇴직자들의 평균 복무 기간은 33개월로 의무복무 기간 72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경찰의 전문인력이 중도 퇴직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