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세월호 괴담 등 잇따라
표현자유 침해 탓 사안별 대응

민주, 대선 경선때도 적극 나서
첫 대책단 가동… 소송서 승소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은 역대 정권마다 끊이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여당이 대규모 대책기구를 구성한 적은 없었다. 경찰과 검찰이 단속에 나서고 중앙선관위가 경고를 하기도 했으나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할 경우 자칫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 사안별 대응에 그쳤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 광우병 사태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루머가 횡행했다. 2008년 4월 MBC 피디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가’ 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도 경찰을 동원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했으나 당시 여당에서 대규모 기구를 구성하는 사례는 없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의 자작극’ ‘미국의 음모론’ 등 각종 소문이 난무하곤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유언비어들이 떠돌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뛰어들자마자 ‘퇴주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다가 중도 하차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짜뉴스가 변론 증거로 제출되는 일도 있었다. 미국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판매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 등의 가짜뉴스가 떠돌았다.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이 가짜뉴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전부터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는 국내 선거 사상 최초로 ‘가짜뉴스 대책단’을 만들어 가동했다. 가짜뉴스와 온라인상에 올라온 허위 게시물을 걸러내는 전담기구다. 여권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치매설’에도 강하게 대응했다. 해당 글을 유포한 블로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은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