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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에 ‘재재수사(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를 거쳐 ‘재재재수사(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이뤄진 끝에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허무한 결론이 나온 셈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6년 2월 불거졌다. 권성동·염동열 한국당 의원이 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 이뤄진 재수사를 통해서는 염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전 정권의 실력자들을 겨냥한 ‘적폐’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후 불똥은 검찰 수뇌부로 옮겨붙었다.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꾸려 재재수사에 나섰다. 수사단은 대검의 ‘심장’으로 불렸던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을 벌이기도 했지만, 수사 외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을 기소하면서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제외했다. 더욱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청구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기도 했다.

결론은 재재재수사에서 났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 정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시작된 무리한 수사가 외압 폭로와 검찰총장 항명사태 등의 파문을 일으켰으나,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실체 없이 의혹만 무성한 볼썽사나운 폭로 과정을 지켜보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검찰은 적폐 청산 조급증과 과도한 집착이 부른 이번 결과 앞에서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임정환 사회부 기자 yom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