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중위

탈원전·보은인사 놓고 공방
與 “재생에너지전담 인력부족”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보은·코드 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사전 질의서에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마치 완장을 찬 점령군처럼 전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던 산업부 에너지 라인 고위 간부 전원을 물갈이했다”며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적폐로 몰아 강제로 교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기관의 캠코더 인사는 88명으로 전체 부처 중 가장 많다”며 “이처럼 전문성이 결여된 보은인사를 앉히거나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내치면 제대로 일이 추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사전 질의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이자 ‘개국 공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측근을 국가에너지위원으로 위촉,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우타관 성일터빈 대표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정할 ‘워킹그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입김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일감을 몰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우 대표는 올해도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국책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 7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적극 제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 추진으로 신재생 관련 업무는 대폭 증가한 반면 관련 업무를 추진할 조직과 인력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당장 가용한 원전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에너지 전환과 원전 가동률 하락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