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3명 청문보고서
판문점선언 비준안 등 제자리”
國監 계기로 국회 우회 압박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0일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달라”며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와 관련, “행정부로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성실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며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으로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