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인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창(66) 전 KB금융지주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이 외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3 2항을 위반한 미공개 정보 누설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3 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며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인수가 일부 사외이사 반대로 좌절되자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분석 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전 부사장이 ISS에 넘긴 이사회 안건 중 일부는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액을 3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수민 기자 hum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