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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639명 재산변동’ 분석

기재부·韓銀 절반 이상 ‘강남’
국세청은 80%·공정위도 75%

“집값 오르면 먼저 이익보는데
국민이 어떻게 정책 신뢰하나
1가구 1주택 보유 솔선수범을”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33%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47%는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무원의 강남권 거주·다주택자 비중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서민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 관할 기관 부서장 등 1급 이상 공무원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총 210명(33%)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에 달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에선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등이 뒤를 따랐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이었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고, 이외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로 집계됐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보유를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