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지팡이 짚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재철 의원 추가공개

화재참사·어선전복 사고때
고급바·이자카야 드나들어
기재부는 업추비 사용한 뒤
장부 입력때 업종 누락 최다
靑 ‘금지 시간 사용’가장많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청와대 직원들이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전시 대응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기간에도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대면 공방’도 벌어졌다.

◇“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 술집 들락날락”= 심 의원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지난해 11월 20일, 고급 LP바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기록이 있다”며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가 난 지난해 12월 3일, 46명이 사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1월 26일)에도 저녁·심야 시간에 술집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업추비 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5명 병사의 영결식 날(7월 23일)에도 고급 펍에서 청와대 직원들은 업추비 카드를 썼다”며 “국가적 대형 재난,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민적 아픔을 함께해야 할 청와대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술집을 드나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에도 이자카야, 와인바, 맥줏집 등에서 업추비 카드를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15일, 태풍 솔릭 피해 당일(8월 23일)에도 고급 스시집, 고급 한정식집 등을 이용했다.

◇“文 정부 예산 관리 총체적 문제”=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정보시스템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업추비를 사용하고도 기장(장부) 입력 시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5억5292만 원 사용분에 대해 업종 기재를 누락했다. 심 의원은 또 “사용금지 시간대인 오후 11시 이후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4132만 원)였다”며 “휴일 사용 금액도 청와대(2억461만 원), 외교부(7867만 원), 문체부(4206만 원) 순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기재가 다르게 기재돼 있지만 수정·보완 없이 방치된 자료도 상당했다”며 “국가예산정보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도마 위에 오른 소득주도 성장 =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발표되는 통계마다 ‘사상 최악’ ‘역대 최저’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하며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기업이, 시장이, 경제가, 국민의 삶이 언제까지 실험대상이 돼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혁신성장의 고유한 비전으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콘텐츠·문화(Contents & Culture)의 첫 글자를 딴 ABC 코리아를 제안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투자 성장으로 ‘버전 업’해야 한다”고 했다.

민병기·장병철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