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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전방위 대응 지시

이낙연(얼굴) 국무총리는 2일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검찰, 경찰 등 사정 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총동원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방통위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총리의 이날 지시는 온라인 상의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살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최근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보수성향의 유튜브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을 경우 보수 진영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