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방통위 연구용역 받아 작성
“정보통신망법 적용해 대응”

‘가짜 뉴스’에 대한 전방위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범죄 목적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 부처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최근 인터넷 신뢰도 조성 기반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방통위가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1월까지 보고서 최종안을 제출받아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고서에서는 사업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의 모니터링 내용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정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허위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내 벌칙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제재 신설 법안과 관련,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허위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위반한 정보와 관련해 게시물 삭제 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조항을 개정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보법을 위반한 가짜뉴스에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명백하게 가짜뉴스로 판단된 때만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다만, 보고서는 가짜뉴스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용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 시 바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삭제, 임시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