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환경에 자영업 비명

보험 해약이 가장 많은 자영업종은 요식업과 편의점업 등이 포함된 ‘판매원 및 자영업자’로 전체 해약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계약 유지 기간이 ‘5년 초과∼10년 이하’인 중장기 상품의 해약이 급증했고, 이 중 대다수는 보장성 보험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 해지가 급증할 만큼 자영업자 경영 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문화일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상위 7개(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보험사의 계약 해약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외 상점 판매원 및 자영업자’가 올해 상반기(누적) 10개 자영업 직업 중 보험 해약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엔 최저임금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과 편의점업은 물론 슈퍼마켓업, 장난감 판매업, 잡화점업 등이 포함돼 있다. 10개 자영업 직업은 보험개발원의 직업별 상해 위험 등급 기준에 근거해 산출했다.

실제로 7개 보험사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일치 기준 자영업자 보험 해약 건수는 11만8699건으로, 이 가운데 47.2%에 달하는 5만5997건이 ‘그 외 상점 판매원 및 자영업자’였다. 2위와 3위는 ‘농·수산물판매원 및 자영업자’와 ‘의류판매원 및 자영업자’로 각각 1만8606건(15.7%), 1만6856건(14.2%)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계약 유지 기간이 ‘5년 초과∼10년 이하’인 보험계약의 해지가 급증했다. 지난 2개년간(2016∼2017)은 ‘1년 초과 5년 이하’ ‘1년 이하’ 계약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11만 건 가까이 급증하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장성 상품’ 비중이 전체 해약 건수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험계약 해지가 급증할 정도로 자영업자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지만 빚을 내는 자영업자도 증가하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도·소매, 기타·개인 서비스업 등 3대 업종은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도가 최대 10.6% 상승한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