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이어 세번째
시범기간… 자율 활용 방침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은행(2018년 3월)과 상호금융(2018년 7월)에 이어 세 번째 도입되는 것으로 그만큼 금융권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28일 발표했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DSR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보험권의 DSR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출에 적용되지만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을 신규 취급할 땐 적용이 제외된다.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상품을 신규 취급할 때도 DSR를 고려하지 않는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증빙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 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다.

증빙 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를 산출한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을 고려한다. 주담대는 기존 신(新) 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일례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값에 실제 이자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다.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