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출차단 왜 못했나”
김동연 등 해임건의안 검토

민주 “국가기밀 불법탈취”
국회 윤리위에 沈의원 제소

비인가 정보 습득·유출 건으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고발한 한국재정정보원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두 달간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보안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도 심 의원 측의 비인가 정보 습득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간 용역을 통해 문제가 된 재정분석시스템(OLAP) 등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받았다. 정보원은 시스템 취약점 점검, 모의 해킹 등을 진행해 컨설팅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추 의원은 “디브레인은 국가 재정 전반의 업무가 문제없이 처리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라며 “국비를 들여 해당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뒤 예방 대책 등을 세우고도 이번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기재부의 오만방자함,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박상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 사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거짓투성이”라며 “검증도 없이 유출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로 검찰에 심 의원을 고소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명백한 국가기밀불법탈취사건”이라며 심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유진·민병기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