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9·21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서울·1기 신도시 사이 택지에
각각 330만㎡ 규모 조성 계획
1~2곳은 연내 구체 입지 발표

서울 11곳 등 수도권 17곳에
2021년부터 3.5만 가구 공급
중소규모택지에 6.5만 가구도

김현미 “그린벨트 해제 협의중
불가피할 땐 국토부 물량 활용”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총 2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신도시 4~5곳이 조성된다. 이에 앞서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1만 가구를 포함, 수도권 17곳 3만5000가구가 2021년부터 공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9·21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3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과 1기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사이로, 서울 인접 지역에 한 곳당 약 330만㎡(10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택지를 4~5곳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1~2곳은 연내에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보다 먼저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2021년부터 공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옛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등 서울 11곳(9곳은 사전 절차 이행 후 서울시가 발표)에 약 1만 가구, 경기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에 1만7160가구, 인천 검암 역세권에 7800가구 등이다. 이와 별도로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6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성되는 택지에는 공공주택 위주(공공임대 35% 이상)로 공급하고 임대와 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조성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거주의무를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5년간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3년 연장 가능)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 2년 연장가능)도 지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황혜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