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도예정 2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 가능

1주택자, 규제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 가능

금융위, ‘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 내놔

전세대출 공적 보증 시 오피스텔과 지방의 노후·소형·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주택에서 제외되며 제조업을 겸하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10월 중 시행 예정인 9·13 대책 관련 대출 규제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은 다주택자, 1주택자는 시행 후에도 이전처럼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주택인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 시 주택 보유 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주택을 포함해 산정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제외된다. 또 지방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1주택자의 전세 공적보증 소득 기준인 1억 원 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하고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사실증명원으로 입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득 발생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전세보증 연장의 경우 1주택자는 소득 요건 적용 없이 종전대로 연장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해야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SGI서울보증도 다주택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LTV 40%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대출 규제는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 등록증 보유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대출 신청 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조업 목적이 아닐 경우 대출이 즉각 회수되고 사업자대출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지난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주가 다른 가계 대출을 신청할 경우 14일 이전의 입주자 모집 공고(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의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 14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이 된 사업장이라도 이후에 분양권 등이 전매되면 강화된 규제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FAQ는 금융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배포된 내용이라면 이번 FAQ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전세대출 부문과 임대사업자대출 등에서 새로운 부분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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