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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230만5000명 신청
전북 96% 최고… 서울 최저
소득·재산 인정액 月408만원

月1950만원 초과 6만여명 탈락
맞벌이·주택보유 가구 많아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192만3000명에게 처음 지급된다. 소득 하위 90%가 대상이지만 0∼5세 전체 아동의 94.3%가 신청했고 약 6만6000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탈락 가구는 수급 가구와 견줘 맞벌이가 많고, 주택 보유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체 0∼5세 아동 244만4000명 중 94.3%인 230만5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금융조사 등이 완료되는 192만3000명을 대상으로 수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신청 아동 가운데 2.9%인 6만6000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됐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금융정보 조회나 지방자치단체 조사 등으로 인해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31만6000명이다. 신청부터 조사·결정까지는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대부분 이달에 받는다. 미지급 대상자 중에서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받는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고,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고, 전남이 0.9%로 가장 낮았다. 아동수당 탈락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 원이었으며, 평균 소득은 월 1205만 원, 재산은 10억30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 원, 평균소득은 월 411만 원, 재산은 1억5000만 원이었다. 맞벌이 비율은 수급 가구가 47%, 탈락 가구는 67%였다. 주택 보유 비율도 수급 가구는 55.1%, 탈락 가구는 76.8%로 차이가 났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지급을 계기로 복수 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과 해외 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국내에 입국하면 그다음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