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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으로 稅收 큰 폭 증가

올보다 1조669억 더 걷힐 듯
“특정 세목 급증 부작용 우려”

법인세, 25%↑ 79조2664억
양도세, 38%↑14조2565억
총국세수입 300조 이상 전망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이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보다 59.9%(1조669억 원) 늘어난 2조8470억 원을 기록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가 성장하면 조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정 세목(稅目)의 수입이 한 해에 60% 가까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종부세 수입이 올해보다 44.8%(7969억 원) 늘어난 2조5770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지만,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실제로는 올해보다 59.9%(1조669억 원) 늘어난 2조847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종부세 수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4413억 원)부터 걷히기 시작했으며, 2007년(2조4143억 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조정 등을 거치면서 1조 원대에 머물렀다. 내년 종부세 수입이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서울 등의 집값을 잡겠다면서 종부세 과표와 대상 인원 등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데 영향을 받아 올해보다 25.7%(16조2203억 원) 늘어난 79조26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소득세 수입도 증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0.4%(7조5824억 원) 증가한 80조478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수입의 경우 올해보다 38.7%(3조9770억 원) 늘어난 14조256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애초에 정부의 내년 총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1.6%(31조1945억 원) 늘어난 299조32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종부세 수입 등이 늘어남에 따라 3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증세를 하든, 감세를 하든 서서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내년 종부세 수입처럼 특정 세목의 수입이 1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