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로 司法독립’에서 역주행하는 코드 법치

대한민국 사법부(司法府)는 헌정 중단기 등에서의 불가피한 오점이 없지 않았지만 선진국 수준의 법치를 구현하는 성취를 이뤄냈다. 대법원은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취임 70년이 되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축하받아야 할 주역들인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상당수가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촛불 정신을 받든 사법부 대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가인이 구현하려 했던 사법부 모습에 비춰봐도 역주행 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가인은 건국 시기에 끝까지 좌우 합작을 시도했지만 좌익의 의도를 알고 과감히 ‘대한민국 지지’로 선회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만은 엄벌주의로 다뤘다. 무엇보다 70세 정년으로 퇴임하기까지 9년 3개월 동안 행정·의회 권력의 압력을 물리치고 사법 독립을 지켜냈다. 권력을 배경으로 한 범죄에는 더욱 엄격해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형 선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판결을 비난하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런 강직함 때문에 무소불위였던 이 대통령조차 반드시 ‘대법원장님’이라며 예우했고, 대법원에 보내는 문서에는 ‘복망하나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지금 사법부는 혼란스럽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면서 ‘코드 사법’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 운동권 선언문 수준의 판결문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형사처벌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 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검찰 손에 넘겼다. 많은 중요한 판결들이 ‘재판 거래’로 매도당하고 있다.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사법 적폐’ 영장 대부분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삿대질하는 해괴한 일도 벌어졌다.

드루킹 수사에서 보듯 검찰과 경찰의 권력 굴종도 심각하다. 경찰청의 ‘조사위원회’는 불법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한다. 전임 대법관이 판결 불만 세력에 공격당하지만 대법원은 나 몰라라 한다. 법치가 위협받고 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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