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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대출 규제
임대사업 부동산 LTV 도입
유주택자 전세대출 요건 강화
정부는 다주택자의 우회 주택 구입 통로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예상보다 고강도 대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대출(최대 80%)을 줄이기 위해 이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도입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적보증을 중단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구간을 신설해 대출보증 한도를 차등 공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정책에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비율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LTV가 40%(다주택자는 30%)인 점을 고려해 40%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가 급감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요건을 대폭 높인다.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기 어렵게 할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해선 전세보증금 한도 구간을 신설해 대출 한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2억 원 미만이면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수준인 1억6000만 원,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의 40% 수준인 1억6000만 원, 4억 원 이상은 보증이 불가능한 방안이 검토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 규제는 예상보다 상당히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해 실수요자 등의 상당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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