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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금리인상 생각할 때 됐다”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13일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 라인 교체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 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의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에 대해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면서도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했듯이 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야권에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 라인 교체 요구에 호응하는 것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뜻하는 ‘캠코더 인사(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업무 철학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사람까지 못 쓰게 하는 건 비효율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최악의 일자리 참사와 부동산 대란 등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을 포함한 청와대 권력집중과 독주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고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라고 지적했다.

장병철·김윤희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