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거가대교서 5시간 음주 난동…실탄 발사·특공대 투입 (부산=연합뉴스) 술을 마신 채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구간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운전자가 5시간 만에 경찰에 제압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운전을 멈추지 않자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 후 도주하는 남성을 붙잡았다. 사진은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 장면. 2018.9.11 [GK해상도로주식회사 제공]

“지입차 제도 열심히 운행해도 남는 게 없다. 생활고에 범행했다.”

11일 새벽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8㎞의 해상다리 거가대교에서 25t 트레일러를 음주 상태에서 몰며 난동을 부린 트레일러 기사 김모(57)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범행 동기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몰아 순찰차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고 투신 소동을 벌여 특공대와 해경 경비정까지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입제도’로 인한 생활고를 집중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씨의 범행은 사실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를 잘 알기에 동료 화물차 기사들도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화물기사들은 이번 사건이 지입차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란다.

지입차 제도는 화물기사가 화물 차량을 개인 돈으로 구매한 뒤 운송법인 소속으로 넘기고, 운송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업이 가능한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영업용 번호판’은 각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운송법인’에만 주기 때문에 개인 기사들이 운송업을 하려면 차를 지입하는 수밖에 없다.

화물기사들은 대개 할부로 차를 사 지입한 뒤 매달 할부금과 20만∼30만원 가량의 지입료를 낸다.

번호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금’을 내기도 한다. 현재 번호판 하나의 권리금은 3천만 원 선인 것으로 화물연대는 파악한다.

여기에 화물기사는 일감을 알선해주는 중간 알선 업체에 7∼10% 알선료를 내기도 한다.

화물연대 한 노조원은 “기름값, 지입료는 10년사이 10배 넘게 올랐는데 운송료는 오르지 않는다”면서 “장거리 화물기사의 경우 하루 18시간까지 화물차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데 한 달에 쥐는 돈이 200만∼300만원이 고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도 2014년 트레일러를 월 할부금 273만원에 구매한 뒤 서울의 운송법인과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김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입회사가 4차례 변경됐고 김씨가 이에 항의하며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당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당하면서 일감이 끊겼고 차량 할부금과 유류비 등 한 달에 1천만원이 필요해 생활고를 겪었다고 김씨가 주장한다”면서 “김씨의 사정을 잘 알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고 이번 범행을 정당화할 수도 없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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