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외국 비해 지나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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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연구논문, “수수료 인하, 마케팅 비용 제외” 등 필요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충분한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소비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 신용카드 수수료는 평균 1.58%, 직불카드는 0.47%지만, 우리나라는 약 1.8~2.3%, 약 1.7%다.

김대종(사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한국경영학회와 한국유통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통합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규모별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교수는 “체크카드는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 부실률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같은 구조인 은행권의 직불카드와 현금카드의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카드사 체크카드가 0.7%포인트나 높을 이유가 없다”며 체크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카드사들의 원가 중 비중이 큰 항목인 마케팅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마케팅 비용에 포함된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할인, 적립) 등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의 ‘회원모집’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가맹점과 직접적인 관계가 미미하거나 가맹점이 알지 못하는 마케팅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미다. 다만 해당 가맹점과 합의한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조달비용의 경우 기준금리와 CD금리 등이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는 분명히 조정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자금조달 비용을 적용하는 등 가맹점수수료의 원가공개를 통해 부당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적용해 원가산정을 하면 가맹점 수수료는 1% 초반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이 2조2000억 원 이상”이라며 “대부분의 가맹점이 어려운 기간에도 실제 카드사들의 수익이 증가해 온 것을 고려할 때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을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오랜 시간 보장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합리적 수준의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 △적격비용에서 마케팅비용 제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3년 단위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는 올해 연말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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