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공공부문의 과도한 신규 채용
천문학적 비용 차기정부 부담”

소득주도 성장론이 고용을 축소하고, 과도한 공공부문 신규채용은 재원부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반(反)기업 정서를 탈피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혁신과 기회의 디자인’ 세미나에서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81만 명 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서서히 이뤄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처럼 한꺼번에 16.4%(2017년 대비 2018년 인상률)를 올릴 경우 각 경제 주체들이 증가한 임금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며 “현 정부처럼 논란을 일으키며 시끄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고용을 줄이지 않아도 되거나 유지해도 괜찮은 기업주들도 지레 겁을 먹고 고용을 늘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신규 채용과 관련해 박 대표는 “전문가들은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서 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채용 후 약 30년간 근무할 것으로 예상할 때 연봉,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해 연간 81조 원, 30년 동안 24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과다한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에서는 더는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없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행정체제를 재정비하고, 반기업 정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면 과학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20여 개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정부 연구개발정책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민간부문인 기업의 투자에서 비롯된다는 기본 원리를 인식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말로만 외치거나 혁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정책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