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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이념에 매몰된 소득주도성장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한계
‘기업〓한국 資産’ 인식해야

얼마 전 딸의 전화를 받았다. 자기 회사에서 여러 분야에 직원을 뽑고 있으니 아빠 학교 학생들이나 주위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소개한 사람이 고용되면 소개비로 1인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받게 된다는 귀띔과 함께. 미국 경제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이곳 실리콘밸리 지역은 인재를 찾느라 말 그대로 전쟁이다. 반면 태평양 너머 고국의 상황을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정부와 여당은 과거 정부를 탓하거나 국민의 인내만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대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된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 답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은 재정 확대, 금리 인하, 저환율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장기적 효과에 대해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주도 성장 - 혁신성장 - 공정경제’의 삼각편대로 이뤄진 J노믹스도 각론에서는 전과 다른 듯하지만, 재정 지출이나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를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은커녕 오히려 산업화시대의 국가주도형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이 선의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념이나 국내 정치의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일 뿐이다. 노동시장과 고용의 문제를 보자. 새 패러다임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나 인적자원의 글로벌 이동 등 큰 변화의 흐름은 경시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가령 정보통신서비스업이나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판매직, 운전·운송 관련직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재훈련시켜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신설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선심을 쓰기보다는 산업의 변화에 맞춰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소득주도보다는 기술주도 성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모델이다.

높은 청년실업률도 수요-공급 간 미스 매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울상인데 중소기업은 일손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기현상은 과도한 대학 진학률과 저조한 실업계 고등교육과 연관이 깊은데,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1위인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은 2016년 현재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공고와 상고 우대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죽어가는 대학을 살리는 데 재정을 쏟아붓기보다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통해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선, 대학 졸업장 없이도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맞게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외국인들의 투자 이민도 장려해야 한다. 여러 선진국이 노동력 부족으로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기본적인 일본어만 해도 취업이 가능해 2017년 한 해에만 2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취업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교육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해외 취업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해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해외인력 수입도 지금까지는 비숙련 분야와 일부 숙련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투자 이민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해야 한다. 실리콘밸리 등 외국 사례를 보면 투자이민〓고용창출 공식은 경험적으로 입증됐으며(미국은 2012년 한 해에 이민자들이 세운 공학·기술 관련 기업에서 56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65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중국도 화교를 중심으로 투자 이민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한국도 일정한 숫자 이상의 한국인 고용을 조건으로 투자 이민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반(反)기업정서도 경계해야 한다. 일부 재벌 오너의 갑질이나 승계 문제로 인한 잡음은 바로잡아야 마땅하나, 글로벌 기업들을 마치 적폐세력인 듯 폄하해서는 안 된다. 실리콘밸리에서 첨단 기술을 놓고 피 말리는 경쟁을 하는 기업부터 오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까지 모두가 한국의 큰 자산이고 힘이다. 압축성장의 폐해를 넘어서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엔 공감할 수 있지만,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포퓰리즘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은 글로벌 바다에 떠 있는 고립된 무인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지 크게보기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마존의 볼티모어 물류센터. 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