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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논란…최대쟁점 될듯
‘지표악화 대응 차원’ 분석도

한부모 가족 지원·생활SOC
‘국민생활 예산’ 호평 받기도

3일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기획재정부가 ‘초긴장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가을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은 ‘초(超)슈퍼 예산’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급격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 ‘핵폭탄급 이슈’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휴가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 예산 담당인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오는 4~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국회에서 심의할 ‘2019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내년 경제성장률(실질)이 2.8%로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인데,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과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은 9.7%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은 엄청난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칠 만큼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이었지만, 내년의 경우 사정이 전혀 다른데도 초확장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제성장률인 경상성장률이 4.4%(정부 전망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올해(4.0%)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맞은 2009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며, 경제가 위기라서 확장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의 세부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예산보다는 일자리와 복지 예산 등 당장 경제 지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과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국민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는 호평도 나온다. 특히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등 예산실 직원들은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편성하거나 대폭 증액했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박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관가에서는 “최근 고용이나 가계소득 등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경제 부처 공무원이 청와대에서 박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김 부총리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6일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