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이버·우주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방위대강에 전자전 대책을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는 움직임 속에서 일본 정부도 사이버전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일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열린 ‘안전 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사이버 및 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육·해·공이라는 구분에 얽매이는 발상으로는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대강’을 수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롭게 만들어질 방위대강 안에는 우주·사이버 분야, 전자파를 다루는 전자전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우리의 안보 환경은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며 방위대강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은 사이버전과 관련한 예산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은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내각 사이버 보안 센터’에 들어갈 내년도 예산을 올해에 비해 70% 늘린 43억 엔(약 4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