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1兆超슈퍼예산…세금成長은 지속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成長) 고수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재정 확대를 통해 그 후유증을 감당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47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41조7000억 원 늘린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경제위기에 근접한 수준으로 예산을 짰다는 얘기다. 지난해 7.1% 늘어났을 때도 이미 슈퍼예산이란 말을 들었는데, 이보다 2.6%포인트나 높아졌으니 초(超)슈퍼예산이라 부를 만하다. 이 추세라면 예산 500조(兆) 시대도 2020년으로 앞당겨질 게 확실하다.

정부는 재정 확장의 이유로 구조적 문제의 선제적 대응,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들었다. 성장을 견인할 뚜렷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다행히 세수(稅收)도 호조여서 여건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하강 국면에서 마냥 세금에 기댈 수는 없다. 오히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증세가 초래할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문 정부 들어 나라 곳간을 털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재정 중독’도 심각해지고 있다.

우선, 일자리 예산부터가 그렇다. 내년엔 22%, 4조2000억 원이 늘어난 23조5000억 원이다. 올해 증가율 12.6%의 2배에 가깝다. 문 정부는 2년 새 예산·추경·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54조 원을 투입했으나, 고용성적표는 뒷걸음질이다. 내년 예산도 공무원과 사회서비스직 등 관제(官製) 일자리와 구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늘려 실업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쪽에 집중됐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17조6000억 원이 늘었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눈에 띈다. 최저임금 과속 등 정책 실패를 나랏돈으로 돌려막는 형국이다. 반면 중장기 성장의 기반이 되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외려 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냐”며 내년 예산 두 자릿수 증가를 주문해왔다. 명분만 있으면 거침없이 써도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런 기류 속에 5.8%로 잡혔던 2017∼2021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도 2018∼2022년 7.3%로 확 올렸다.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 원에서 2022년 897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일시적으로 지표가 개선될 순 있으나, 이런 ‘세금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할 리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확장 예산이 결합하면 민간은 더 위축되고, 성장도 고용도 놓치면서 국고만 탕진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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