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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경제통 ‘文경제정책’ 쓴소리

- 한국당 추경호·김종석 의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전소득
내수활성화에 전혀 도움안돼”

- 바른미래 이혜훈 의원
“실업률상승·소비감축 우려”

- 평화당 장병완 의원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필요”

거시경제와 예산에 능통한 야당의 ‘경제통’ 의원들은 일자리 예산의 역대 최고 수준 확장 등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등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국민에게 ‘용돈’을 주는데 예산을 퍼부어선 결코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제학자 출신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을 더 투입해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 유지를 위한 임시 처방이자 진통제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재정이 주로 투입되고 있는 보조금이나 실업 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보조금 등은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재정 투입은 내수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학계에서도 보조금 같은 임시 소득은 소비보다는 대부분 저축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예산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이미 성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여전히 정부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대폭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해법’과 관련, 정부가 아닌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일자리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진짜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등을 비롯해 총 5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일자리 예산에 쏟아부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분석조차 나온 것이 없다”며 “철저한 분석 없이 외형상의 수치만 좇다 보니 실효성 없는 ‘세금 퍼붓기’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경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결국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업을 때리고 과거의 잘못을 들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집중,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해 시장가격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의 상식”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한쪽으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펼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내년도 예산안 계획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에게 ‘용돈’을 쥐여줘 다소 ‘소비진작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해 소비감축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경제가 곧 살아날 것이라는 안정감과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계속 주고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런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어떤 개혁도 시장 호응을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소득주도 성장도 시장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단위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수용 범위를 벗어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위기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됐다”며 “정부의 과속 대응으로 시장은 따라오지 못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가장 먼저 피해자로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정 투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면서 “일자리는 결국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의욕을 촉진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업자는 사회 안전망 차원으로 접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장병철·최준영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