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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갑석 의원이 북한에 납치된 우리 국민을 ‘납북자(拉北者)’가 아닌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동료 의원 11명도 서명했다.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단어’라는 이유다. 우리 국민보다 북한의 비위 맞추는 것을 더욱 중요시한 것이다.

현 정부는 ‘사람 중심’을 강조한다. 사람 중심 경제라면서 기업 사정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권장한다. 그런데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나 비민주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선 비난하지 않는다. 탈북자들이나 납북 당한 우리 국민의 생활이나 안위에는 소홀하다. 김정은에 대해 ‘국무위원장’이라는 존칭을 깍듯이 쓰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골몰한다.

반면에 일본은 대북 관계에서 납북자가 최우선이다. 17명 중 송환되지 않은 12명을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북 정상회담 전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꼭 제기하도록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에 대한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6·12 ‘싱가포르 합의’에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를 포함시켰고, 55개의 유해 상자를 인도받은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 국내 진보 인사들은 일본이나 미국이 오히려 대소사(大小事)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항변할 것이다. 노동자·여성·약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자칭 진보 인사들이 어째서 납북자나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해서는 침묵하는가?

6·25전쟁 기간의 8만1821명과 이후 납북자를 합치면 납북자는 모두 9만5456명이 넘는다. 이전 정부들은 2007년에 ‘전후 납북자법’과 2010년에 ‘전시 납북자법’을 제정해 신상을 파악하고 위로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휴전 이후 납북자 중에서 517명이 억류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제 현 정부는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남북 대화가 지장 받을 것 같아서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남북대화를 추진하는가? 오로지 북한을 지원해주기 위해 남북대화를 하는가? 517명 중 부모나 형제가 포함된 국민의 마음을 생각해 봤는가? 미국이나 일본이라면 현 정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납북자 명칭 변경을 둘러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대북 정책의 근본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의 기분을 맞추고,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비굴할 뿐만 아니라 본말이 전도(顚倒)된 것이다. 한국이 유약하게 보이니까 북한은 한국을 무시하고, 일방적 지원만 요구하며, 정상회담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북한을 배려해서 지금까지 얻은 것도 없지 않은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다음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517명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최우선으로 제기해야 한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오히려 수세가 되면서 한국의 요구를 어떻게든 무마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도덕적 우위에 서서 협상하게 되고, 국민의 자존심도 회복될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의 사람다움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