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고용지원금 3.3%만 지급
청년공제 가입률도 42% 그쳐

최근 국내 고용 상황이 ‘일자리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만 올해 3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 고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은 달성 실적이 3.3%에 불과하고 공공고용 서비스는 단순직 매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5년 1조7549억 원에서 올해 2조958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고용률)은 2015년 45.3%에서 2017년 46.7%, 올해는 7월 기준 43.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관련 예산 중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3416억 원으로, 2만 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3월 말 기준 겨우 3.3%(653명)를 기록하고 있다. 이 장려금제도는 청년 3명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 20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 기간이 2003년 23.0개월에서 지난해 18.7개월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획 인원 대비 공제가입률은 2016년 52.1%, 2017년 69.3%, 2018년 3월 말 기준 42.7%에 그쳤다.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청년 고용도 지난해 기준으로 11.4%에 그치는 등 부실했다. 공공 고용서비스의 일자리정보망인 워크넷을 통한 취업 현황 중 청소 관련직이 23.9%, 경비가 16.0%로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단순 노무직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년뿐 아니라 다른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 1조4576억 원 중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9755억 원, 올해 2조431억 원 중 1조152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015년 20.0%P, 2016년 19.6%P, 2017년 19.2%P 등 크게 축소하지 못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