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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제도개선안 반발 확산

靑게시판에 1주일새 2200건
‘더 내고 늦게 받는 案’에 불만
연금 개선 반대·폐지 주장
“각자가 알아서 노후 준비”
일부선“국적 포기”말까지

지난 17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 개선안에 반대하거나 아예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일 현재 2000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 쌓인 국민의 불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도 보험료 인상에 내심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개선안은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1∼13.5%로 올리고, 의무가입연령(60세→65세)과 수급연령(65세→67세)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1주일 사이 2200여 개가 올라왔다. 이 중 900여 개는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 17일 이후 집중적으로 게재됐다. 한 청원자는 “믿지 못할 제도에 내 돈을 강제로 투입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간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연금을 받는 시기가 68세로 연장된다는데 그 전에 병들거나 죽으면 연금이 무슨 소용이냐”고 한탄했다. 국가에서 재정 파탄을 막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상태대로라면 국민연금 재정이 5년 전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노후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1안과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2안이다. 두 방안 모두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있게 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은 과거 정부, 국회가 소위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기금 고갈 공포’를 키운 정부 실책과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 마음대로 가져다 쓴 정치권의 불법적 행태가 쌓이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 징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고, 국민연금 개편은 법 개정사항인 관계로 국회 등 정치권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 2001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당시 김모 씨 등 1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