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적극적 재정 필요한때… 내년 총지출 증가율 대폭 확대”

이미지 크게보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
중기기간 총지출증가율도 상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애초 계획(5.7%)보다 대폭 확대하고, 중기(中期) 기간(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도 애초 계획(연평균 5.8%)보다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정부 안)’과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28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의 수립, 재정의 소득 분배 기능,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재정 지원 방안, 일자리 구조적 대응과 재정지원 중점, 남북경협과 재정 지원 등 재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참석자들이 폭넓게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조조 군을 맞아 공명은 적벽에서 화공(火攻)을, 관우는 번성에서 수공(水攻)을 펼쳤다”며 “사회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대응이 달라져야 하며 현재는 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 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조세수입(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더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과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복지 확충, 경제 활력 제고 등 재정 소요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규모와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5년간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가 약 6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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