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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新산업 키우는 토양 조성해야
특구 지정되면 활력 돌 것”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개정돼 규제 없이 신성장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합니다.”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은 16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제1 선결 과제로 규제 철폐를 꼽았다. 송 시장은 “울산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며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특구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울산이 지역 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투자를 막는 기존 규제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규제 대상이 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규제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제품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임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부여하고 시장 출시까지 가능해진다. 또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도 확대된다.

송 시장은 특구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가 필요한 산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규제 지역 특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법 통과와 동시에 2~3개 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쳐, 하루빨리 울산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바이오 메디컬, 자율자동차, 3D 프린팅 등 미래산업을 특구 지역 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들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오래전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송 시장은 “이들 산업은 아직까지 규제가 많아 제품 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출시, 실증까지는 제약이 뒤따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 특구 존이 지정되면, 게놈(genome)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산업과 자율주행차 기반의 미래 자동차산업 전진기지 구축, 3D 프린팅 산업 육성 등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역 특구법 개정뿐 아니라 지역 내 규제 개혁 해결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 시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일 현대중공업 노사를 방문한 데 이어 12일에는 무림 P&P를, 13일에는 현대자동차를 잇달아 방문, 규제 등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 시장은 “현재 울산의 경제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회, 정부 모두가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