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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시행령 통과
최저자본금 100 → 50%로 낮춰
대출광고 ‘신용하락’ 문구 의무화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대신,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 규정은 좀 더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로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지점설치 지역 최저자본금(40억~120억 원)의 100%였던 증자조건은 50%로 낮아졌고 기존 각각 5%와 1%였던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의 요건은 폐지됐다. 이로써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출 광고 규정은 강화됐다.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도 SPC 지분 30% 이상 출자자 등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또 이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여타 대출은 100%)해 중금리 대출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에서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등은 제외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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