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년이상 건물도 10%
안전 위한 규제개혁 등 시급

준공 50년 이상 된 서울지역 노후건축물(상업용과 주택 등) 4만6000동의 조속한 안전확보(신축이나 리모델링)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와 규제개혁, 건축물 관리기금 설치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에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260만1270동(전체의 36.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에서는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냉난방 노후화, 승강기 미설치,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5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신축하거나 붕괴를 막을 개축 작업에 들어가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은 지 50년이 넘은 상업용 노후건축물만 전체의 10%가량인 1만6000동이나 됐다.

또 단독·다가구 등 주택 등 주거시설도 3만 가구(서울시, 노후 기간별 주택현황 통계)에 달했다.

이처럼 노후건축물이 많지만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현행 주요 관련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4개다. 하지만 수십 개에 이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이 많은 데다 애매한 규정 등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