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위 업무자료 보고
5만6000명 가량 미충원 전망
내년 폐교·청산 예산 1000억

국내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 대입정원 미달, 재정난 심화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1학년도까지 정원 미충원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약 38개 사립대학이 폐교될 수밖에 없다는 교육당국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교육당국은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인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와 맞물려 폐교 대학이 늘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 대학의 조속한 청산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에 1000억 원을 편성해 예산당국에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정원인 48만3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가량 미충원이 예상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 약 38개교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대는 1650명, 전문대는 1250명 등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약 65대 35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산출했다. 그동안 수십여 개로 예측됐던 대학 폐교 숫자가 구체적으로 교육당국에 의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구조조정이 이뤄져 문을 닫은 한중대, 서남대 등은 제외된 수치로 앞으로 폐교 예상 대학의 숫자”라며 “2017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 38개교보다 늘어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연쇄 폐교로 교직원, 학생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폐교 교원 체불임금 정리, 해산법인 청산지원, 폐교교원 연구활동 지원을 맡을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