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결과… 10명 문책
투자 심사 - 사용내역 확인 누락

경기 안성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시민 체육대회를 위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용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초보 행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보조금 회수를 요구했다.

도는 지난해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위반한 공무원 10명을 문책하고, 보조금 99만 원을 회수할 것을 안성시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민 160여 명은 지난 2월 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시 승격 20주년 기념 시민 체육대회’를 열면서 본예산에 3억8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돈은 시 전체 대회에 8000만 원, 15개 읍·면·동별 대회에 각 2000만 원씩 보조금으로 집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3억 원 이상이 드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또 보조금을 신청 주체인 안성시체육회에 지급하지 않고 15개 읍·면·동에 직접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과정에서도 심판비나 봉사 수고료 등의 사용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운면의 경우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 600여만 원의 예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양성면에선 식사비 등에 일자별 사용 명세가 없이 허술하게 작성됐는데도 보조금이 정상 지급됐다. 안성2동에서는 풍물 공연비 등을 청구서 없이 정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