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조정대상 해제요청
집값 양극화에 요구 잇따를듯

부산 부산진구가 주택 청약 시 각종 제약을 받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다른 지방 도시들의 해제 요청이 이어질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위축된 곳은 해제, 과열된 곳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에 따른 부동산 규제 지역 변화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지난 7월 18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나온 6·19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부산진구는 이후 집값이 보합세를 보이다가 12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한국감정원 집계 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기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되면 청약 1순위와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등 각종 제약을 받는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 가격이 안정돼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요청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법은 해제 시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의 지정 요건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오는 26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

부동산 업계는 부산진구를 시작으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여타 지방의 해제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진구를 포함해 부산 7곳,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7곳, 세종시 등 총 40곳이다.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규제 지역 추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8·2 대책 후 1년간 지역 간 집값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국토부는 지난 2일 “지방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안정된 곳은 해제 여부를 검토하면서 집값 과열 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