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앞으로 성 구매를 했다가 적발된 성 구매자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조치에 해당하는 성 구매자 교육(존 스쿨·John School)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도 불참하면 검찰에 관련 사실이 통보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올해부터는 부진기관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숙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장(여가부 차관)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제5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성매매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후 이런 내용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05년 법무부가 도입해 운영 중인 존 스쿨 이수자 가운데 교육 태도가 불량하거나 지각, 불참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하고 재교육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에 통보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왜곡된 성 의식과 성매매의 범죄성, 해악성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현행화했다. 지난해 이뤄진 성 구매자 존 스쿨 교육 이수자는 7974명, 미이수자는 536명으로 파악됐다.

또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의 경우 기관장의 교육 미이수 또는 고위직 교육참여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곳은 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교수 등의 직군을 위해 토론, 세미나 방식의 예방교육이나 대학 사례 중심의 온라인 연수자료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 이상 고위직의 교육참여율은 84.2%로, 2016년과 견줘 14.3%포인트 높았지만, 전체 종사자 참여율(88.1%)보다는 낮았다. 대학 종사자(65.3%), 대학 내 고위직(69.9%)의 교육참여율도 초·중·고교에 비해서는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에 합동점검반을 꾸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임금체납과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여부, E-6-2 비자 발급·관리 적정성을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결과 성매매방지(영문)게시물 미부착 13건, 내국인 대상 영업이나 설치기준 위반 9건, 고용 변동사항 미신고 3건 등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예방활동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등 모든 방면에서 성매매방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